7·18쌀개방선언에, 전국 동시다발 반대 시위

7·18쌀개방선언에, 전국 동시다발 반대 시위

쌀관세율 분석치 504%…“안전장치 될 수 없다” 여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7·18 쌀개방 선언’이후 전국 농촌·농민들은 ‘식량주권 수호’를 내걸고, 동시다발 집회, 논 갈아엎기, 거리행진 등으로 강력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농민·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후부터 농민들의 항의활동은 집단시위 내지 영농포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영광군 백수읍과 순천시 해룡면에서 지난 23일 중장비를 이용한 ‘논 갈아엎기’에 나섰다. 이날 참가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써레시침을 벌여야 할 판에, 쌀 개방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접했다”면서 “자식같이 키운 나락을 갈아엎는 아픔으로, 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8일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창녕군 도천면 일대 논에 모여 갈아엎기에 동참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21일엔 경남도청 앞으로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개방 반대입장을 이어갔다. 농민들은 “쌀 농업의 붕괴는 전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관세율이 고율인지 아닌지, FTA와 TPP 협상에서 어떻게 버틸지 밝히지 않은 채 관세화 개방선언부터 했다”고 비난했다. 충남지역 농민단체들도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개방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고율관세로 쌀시장을 지키겠다는 어눌한 논리를 이용해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하고 있다”면서 “쌀 관세화로 농업과 농민을 포기한 현정부는 또한 역사속에서 식량주권을 팔아먹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탄했다. 한편 농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개방화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들 사이엔 쌀 관세율에 대한 분석치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이때 민간연구단체인 GS&J인스티튜트가 쌀 관세율에 대한 분석치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쌀 관세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관세상당치란 ‘당시의 비관세 장벽에 상당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를 뜻하므로 중국의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관세상당치는 560% 수준이 되고, 2015년 이후 관세율은 DDA에서 새로운 관세감축 의무가 부과되기까지 504%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통상전문가인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정부는 300~500%라는 고율관세화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됐다”면서 “관건은 정부가 이를 어디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만 확보된다면 큰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불신의 늪이 깊다. 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미국도 한국이 내 놓을 관세율을 예측하고 있을 것인데, 무리하게 요구하면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고율관세는 불안하다. FTA, TPP 등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 이를 지켜낼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출처 농업인신문사